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주말에 심사가 이뤄지면서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 판사, 신한미 부장 판사 등은 윤석열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프로필 소개합니다
서부지법 부장 판사 차은경 프로필
- 차은경 판사 나이 57세 (1968년생)
- 차은경 판사 고향 인천 출생
- 학력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이화여대 대학원
-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현직 서울 서부지법 민사 1-3부 재판장
- 가족 남편, 자녀 등 비공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1968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이화여대 대학원을 나와서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 경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법관의 꿈을 가지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끝에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후 변호사를 개업했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서 현재는 2023년 2월 부터 서울 서부지만 민사 1 ~ 3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차은경 판사 이력
- 1998년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근무
- 2006년 판사 임관
- 수원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법
- 대구가정법원
- 인천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법 (2023년 2월 ~)
차은경 판사 성향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이순형 판사, 신한미 판사 등이 쉬는 주말에 열림에 따라서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에게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라는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대형 사건을 맡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라는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요. 워낙 중요한 일을 맡다보니 이순형 판사의 우리법 연구회 이력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주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성향 판결 모음
*가수 노엘, 2심서도 징역 1년 실형…1심 형량 유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23·활동명 노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시절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8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역지침 어기고 불법집회…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구 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술 마시고 외제차 몰다 사망사고 낸 BJ,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J물범(강선우·35)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심사라는 초대형 이슈에 당직 법관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이 밝힌 일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아니면 1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윤석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일반적인 사건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쉬는 휴일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은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소준섭 판사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은 영장 제출 직후부터 출입구를 굳게 닫고 취재진과 직원들의 통행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만에 체포된 후 이틀만에 또다시 구속영장 심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을 3시간 25분 남기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또 한 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정한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차은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을 들면서 1월 19일 새벽 3시경 기습 발부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머그샷과 함께 수용복을 입고 지내게 됐고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2024년 2월 8일까지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현재 서부지법 및 대한민국은 혼돈의 상태라고 합니다.
김용원 인권위원 프로필 변호사 고향 학력 A to Z! 카톡 검열 내란선전죄 고발
김용원 인권위원 프로필 A to Z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냈던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 혐의
tis2.blackycat.com
한편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만약의 사태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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