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전태일 평전'을 읽고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것으로 유명하죠.
헌법재판관 정계선 법원장 프로필 소개합니다.
정계선 판사 프로필
鄭桂先 | Jung Gye-seon
생년월일 1969년 8월 2일 (정계선 판사 나이 55세)
정계선 고향 강원도 양양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임기간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24년 2월 5일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2024년
가족 배우자,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계선 법원장 A to Z
강원도 양양군이 고향으로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판사가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본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판사 법복을 입었습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을 거쳤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역임하고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 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으로 울산지법에 전보되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면서 대한민국 여성 최초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정계선 판사 이력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판사 성향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2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23년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로 꼽혔지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해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원장 추천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지만 지명을 받지 못했고 더불어 민주당 추천으로 2024년 12월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진보 성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 안팎에선 정 계선 부장판사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계선 재판장은 실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존경할만한 판사로 꼽히고 있는 여성 법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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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재판장 주요 판결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울산지법의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으로 맡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 법관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아서 검찰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을 하자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MB 15년 선고' 정계선 판사 누구…원칙주의 법관 정평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관 상황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탄핵 심판이 14일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고 임명합니다.
대통령 몫 3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63·17기) 재판관입니다. 대법원장 몫 3명은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은 국민의힘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판사를 추천했습니다.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3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024년 12월 내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헌재의 이념적 지형은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이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중도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에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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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후보자로 추천된 3명(조한창 판사, 정계선 법원장, 마은혁 판사)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 심판인 만큼 헌법재판관 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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